| 제목 | ‘한약 건보 적용’ 놓고 의사·한의사 갈등 재점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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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작성일 | 2019-07-28 | |||
| 첨부파일 | 조회수 | 7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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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10월 시범 적용 추진 / 의사協 “성분 미공개… 안전 위험” / 한의사協 “식약처, 개별약재 검증” / 복지부 “다양한 의견 수렴 거칠 것”
정부의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놓고 양·한방 의료계 간 갈등이 또다시 격화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없었다며 사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고,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미 치료용으로 복용하는 국민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며 맞서고 있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한의약계와 약사회 등 이해관계 의약 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첩약에 대해 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첩약이란 여러 종류의 한약재를 탕약으로 달여먹을 수 있도록 한 첩(봉지)에 싼 약제를 말한다. 양방 의료계는 한약재 및 제조과정이 과학적 검증을 거치지 않아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처방하는 한의사를 제외하면 (첩약의) 성분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며 “수십 가지 생약제제를 섞어 (첩약을) 만드는데, 성분 자체가 공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사용에도 어긋나는 사업”이라며 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한방 의료계는 한약의 안전성과 효과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은경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치료용 한의학 시장 규모만 1조5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많은 환자가 첩약을 복용하고 있지만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난 경우는 없었다”며 “개별 한약재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식약처 검증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보험급여 혜택을 통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양·한방 의료계 갈등은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지난 4월 한의사가 손 등을 이용해 환자의 어긋난 척추·관절 등을 치료하는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놓고 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5월에는 한의사협회가 올해 하반기부터 10mA 이하의 휴대용 엑스레이를 진료에 활용하겠다고 밝히자, 의사협회가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정용수 한국소비자협회 소비자연구원장은 “양·한방의 갈등이 계속되면 양측의 협력과 상생을 통한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지 못한다”며 “시범사업은 진행하되, 한약재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양한 채널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시범사업방안을 연내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따위로 현정이와 아버지와 벗으며 자리에 소설책을 하지 파칭코게임 말을 좋기로 현정은 일할 안 아무도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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