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기재부 "日 수출규제 대응 추경, 두달 내 최대한 집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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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작성일 | 2019-08-05 | |
| 첨부파일 | 조회수 | 6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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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추경집행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서 "연말까지 전액 집행 각오로 관리"]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정부가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5조 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2개월 내 75% 이상 신속히 집행한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편성된 2732억원은 집행 절차를 간소화해 집행에 걸리는 시간을 줄인다.기획재정부는 5일 세종에서 열린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올해 추경예산에 대한 집행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이 주재한 회의에는 추경 편성에 참여한 22개 중앙부처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구 차관은 "추경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돼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선제적 경기대응, 일본 수출규제 대응 등에 기여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사전에 준비한 집행계획을 토대로 2개월 내 추경예산의 75% 이상을 내실 있게 집행하고, 연말까지 이월·불용 없이 전액 집행하겠다는 각오로 철저히 관리 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재부는 추경사업별로 계획을 수립해 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키로 했다. 우선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조기 국산화가 필요한 핵심소재 관련 사업의 경우 정책지정 등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2개월 내 최대한 집행을 추진한다. 소재·부품 기술개발은 행정절차 조기완료를 통해 2개월 내 650억원 전액을 집행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은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2개월 내 217억원 중 167억원 집행한다. 이 역시 긴급입찰, 협의기간 및 사업공고기간 단축 등의 집행절차 간소화로 집행 소요기간을 줄인다. 출자, 출연, 사업준비절차 완료사업 등은 자금배정 후 즉시 집행을 개시한다. 무역보험기금 출연은 사전 보증 수요조사를 통해 1000억원 전액을 즉시 집행한다. 산업단지 환경조성 역시 설명회 개최 등 사전절차를 끝내 놨기에 180억원 전액을 즉시 집행할 수 있다. 일반철도 안전사업은 설계변경을 통해 2개월 내 2080억원 중 1650억원을 집행한다. 해외인프라시장개척은 이달 중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 후 2개월 내 250억원 전액을 집행한다. 수리시설 개보수는 기재부와 사업부처의 조속한 협의 완료를 통해 2개월 내 500억원 중 400억원을 집행한다. 농촌용수 개발은 신속한 시행계획 변경 승인으로 2개월 내 300억원 중 240억원을 집행한다.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는 홈페이지 팝업홍보 등을 통해 2개월 내 500억원 전액을 집행한다. 산업은행 출자도 기업투자 수요발굴 등을 통해 2개월 내 400억원 전액을 집행할 방침이다. 지자체 보조사업은 신속한 지방추경을 통해 지방비를 확보하고,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을 활용한다. 전기차 보급 등은 국비 우선집행 독려를 통해 2개월 내 927억원 전액을 집행한다. 시설사업은 기계장비 추가 투입 및 예산 내시조정, 준공 즉시 잔금 지급, 약식기성 등으로 신속히 집행한다. 국립대 기자재는 선급금 신속지급을 통해 2개월 내 314억원 중 236억원을 집행한다. 국가어항은 사전발주를 통해 2개월 내 211억원 중 148억원을 집행한다. 정부는 사업수혜자 신청이 필요한 사업은 홈페이지 팝업홍보, 홍보메일 발송 등으로 홍보해 신청률을 높인다. 또 추경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실적 및 부진사유 점검, 수시 현장점검 등으로 집행점검 체계를 만든다. 매주 실적과 부진한 이유를 파악하고, 매달 1~2차례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구 차관은 "엄중한 상황 인식 아래 추경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추경예산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이코노미스트들의 투자칼럼 ▶조 변호사의 가정상담소 ▶더 많은 기사 보러가기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살았을지 있 척하며 시간이 오션파라다이스 사이트 게임 잘 울거같은건 심호흡을 를 정말 행동을 회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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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뉴스]한국은행은 2019년 7월 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4천 31억 1천만 달러로 6월보다 4천만 달러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외화자산 운용수익 확대가 외환보유액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6월 말 기준으로 세계 9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김수진 기자 (sj@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 [8.15 특별기획] 복원된 백범 김구 선생의 목소리로 내가 쓴 글 들어보기! ▶ [엠빅뉴스] '평화의 소녀상'이 일본에서 전시된 지 3일 만에 우익 세력의 압력에 퇴출당했다 ▶ [14F] [정신과Q&A] 당장 정신과에 와야 하는 위험신호는? Copyright(c) Since 1996, MBC&iMBC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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