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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공식별구역(ADIZ)은 외국 군용기의 식별을 위해 자국 주변 상공에 임의로 설정한 구역이다. 이 구역에 진입하려면 사전에 비행 목적과 경로 등을 해당국에 통보하는 것이 국제 관례다. 러시아는 주변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영공을 침범하고도 부인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올 들어 중국은 25차례, 러시아는 13차례나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했다.

러시아의 잇단 KADIZ·영공 침범은 한국을 무시하는 행위이자, 동북아 안보질서를 흔드는 위험한 도발이다. 지난달 23일에는 러시아의 A-50 조기경보통제기가 외국 군용기로는 사상 처음으로 우리 영공을 침범해 우리 군이 경고사격까지 했다. 지난 2일 국회가 당시 KADIZ와 영공을 침범한 중국·러시아를 상대로 동북아 안전 위협 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았다. 중국·러시아의 KADIZ 및 영공 침범은 우리의 영공 수호 태세를 떠보고, 대응 능력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갈등을 유발하기 위해 양국 간 약한 고리인 독도 인근 상공을 고의로 침범했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 영공·KADIZ 침범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 동해 KADIZ는 다른 나라의 방공식별구역과 중첩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 군용기가 진입했다면 의도적 행위로 봐야 한다. 우발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러시아에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해야 한다. 최근 중·러의 잇단 도발은 한·미·일 삼각 협력의 빈틈을 노린다. 한·미동맹을 한층 굳건히 하고 한·일 관계도 시급히 복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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