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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늘의 키워드] 트럼프 “홍콩사태, 제2의 천안문 된다면 협상 어렵다”
작성자 작성일 2019-08-20
첨부파일   조회수 438
> ■ 경제와이드 모닝벨 '김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 진행 : 장연재 /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경제학 박사

◇ 트럼프의 경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홍콩사태를 보고 천안문사태를 언급했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중국에 굉장히 민감한 사안일 텐데요.

- 트럼프, 홍콩 사태에 '천안문' 직접 언급하다
- 트럼프 "홍콩 무력진압 시 무역협상 어렵다"
- 홍콩사태-무역협상 연계 발언에…中 "개입말라"
- 美, 무역협상 압박 속 화웨이 임시면허 연장
- "혼란 막을 시간 필요"…화웨이 거래제한 유예
- 美상무부, 화웨이 거래제한 유예 90일 연장
- 美상무장관 성명…"거래 끊게 시간 주는 것"
- 화웨이 계열사 46곳 거래제한 명단에 추가
- 블랙리스트 지정된 화웨이 관계사 100곳 이상
- 90일 추가 연장…다음 만료일은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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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왼쪽)·강병원 의원이 2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출석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합의한 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을 막겠다며 자유한국당이 일으킨 국회 점거·감금 사태 이후 여야가 서로 고소·고발한 가운데 우원식·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20일 경찰에 출석했다.

우원식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패스트트랙은 국회선진화법(2012년 개정된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였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를 막아선 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라면서 “국회의원도 특권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통보에 응해야 한다”고 경찰 출석을 거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비판했다.

뒤이어 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낸 강병원 의원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본인에게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무더기로 고소해 법의 혜택은 누리려고 하면서도, 정작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폭력 사태를 이끌었던 주범으로서 법의 부름에는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요구한다. 특권 뒤에 숨지 말라”고 덧붙였다.

앞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4월 24일 국회의장실 점거를 시작으로 지난 25일에는 보좌진과 당직자까지 총동원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 운영위원회 회의실뿐만 아니라 법안을 접수하는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의안과 직원들을 감금했다. 또 패스스트랙에 반대하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대신 새로 사개특위 위원으로 보임한 채이배 의원의 사개특위 회의 참석을 막기 위해 채 의원을 6시간 넘게 의원실에 감금했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4월 25일 국회 의안과에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의안과에 제출하려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의안과 사무실 앞에서 이들을 가로막으면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현재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에 오른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 59명, 더불어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과 문희상 국회의장 등 총 109명에 달한다. 경찰은 증거물 분석을 마치는 순서대로 국회의원들에게 출석을 통보하고 있다. 지금까지 출석 요구서를 받은 국회의원 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28명, 자유한국당 의원 38명, 정의당 의원 2명 등 총 68명이다.

이들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17명과 정의당 의원 2명 등 19명이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여야가 충돌했을 때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 등을 폭행했다면서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한 명도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았다. 경찰은 자유한국당의 정갑윤·여상규·엄용수·이양수 의원에게 3차 출석 요구서까지 보냈지만 이들은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최근 2차 출석 요구서까지 받은 같은 당의 김정재·박성중·백승주·이만희·이종배·김규환·민경욱·이은재·송언석 의원도 경찰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고 있다.지난 4월 25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을 점거하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모습. 채이배 의원실 제공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앞으로도 경찰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다. 여상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계속 출석을 거부하는 입장인지’를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물론 거부죠”라면서 “패스트트랙은 매우 민감한 정치 문제다. 그 정치 문제를 수사기관 수사로 해결할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채 의원을 감금한 일에 대해서는 “불법(자유한국당은 채 의원의 사보임을 불법으로 보고 있다)을 막기 위한 정치적 행위가 왜 수사를 받아야 하나. 저는 이것이 형사법적으로 보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런 정치 문제가 이렇게 사법 처리 절차로 들어간다면 이것은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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