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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이 27일 정부가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ISP)와 콘텐츠 제공사업자(CP) 간 인터넷망 사용료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대성 페이스북코리아 대외정책총괄 부사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페이스북코리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망 사용료는 민간에서 계약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박 부사장은 “상황이 이상하다고 단적으로 생각해서, 정책이나 규제를 도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정책·규제로 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승자와 패자가 가려질 수 있는 문제”라는 주장도 했다.

박대성 부사장은 “정책 결정자들은 통신사와 CP를 믿고 잘 협상할 수 있도록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박 부사장은 최근 1심 결과가 나온 방송통신위원회와의 소송에 대해 “소명을 하고 싶었던 부분은 ‘고의적으로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전 단초가 된 접속 경로 변경과 관련 “처음부터 통신망 저하를 예측할 수 있었다면 이를 알리는 것을 포함해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했을 것”이라며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당연히 실수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통신사 협조를 받아야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문제의 책임을 ISP 쪽으로 돌렸다.

페이스북 측은 이번 사태 원인이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이른바 상호접속고시 개정 탓이라는 입장이다.

정부가 2016년 상호접속고시를 개정하며 통신사끼리 망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원칙이 폐기되고 종량제 방식의 상호 접속료가 생겼다. 이로 인해 당시 KT가 망 사용료를 올리자 페이스북은 해외로 접속 경로를 우회했고 속도가 급락을 했다.

박 부사장은 “상호접속고시가 변경되니까 이 모든 변화가 일어난 것”이라며 “CP와 ISP 간 상생 환경에 안 좋은 변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대성 부사장은 접속 경로 변경이 망 사용료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동안 행정소송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외하고도 통신사들과 협상을 잘 해오고 있었다”며 “통신사와 페이스북 중 누가 우위를 차지하는가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부사장은 페이스북이 한국 광고 매출 세금을 국내에 내기로 한 것과 관련 “국내 매출 신고를 연내 마무리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했다.

박대성 부사장은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에 대해 “정책이나 규제 등 복합적인 이슈가 있다”며 “현재 본사에서 추진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 시장도 사실 본사에서 생각하는 훌륭한 매력이 있는 시장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박 부사장은 페이스북 암호 화폐 ‘리브라’와 관련 “한국은 해당 서비스를 구현할 인프라적인 환경이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시장”이라며 “출시와 관련해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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