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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설] 부품소재 경쟁력 강화 국회는 왜 손놓고 있나
작성자 작성일 2019-08-29
첨부파일   조회수 420
> 일본이 28일부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배제하는 시행령 적용에 들어갔다. 그 대응책으로 정부는 이날 소재·부품·장비 분야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3개 분야, 100개 이상 핵심품목 연구개발에 내년부터 3년간 5조원을 투입하는 게 골자다. 그러나 소재 등 국내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데 가장 시급한 것은 예산 투입이 아니다. 기업들의 연구에 재갈을 물리는 과도한 규제부터 손봐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이미 시행 중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올해로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역시 내년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등이다. 화평법은 세계 주요국 관련 법과 비교했을 때 가장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다. 우리가 벤치마킹한 유럽연합(EU)은 화학물질 등록의무 부과 기준이 1t 이상인 데 비해 한국은 100㎏ 이상이다. 새로운 화학물질 하나를 등록하기 위해선 최소 수천만 원대 비용이 든다. 신소재 개발을 위해 새 화학물질을 도입하고 싶어도 비용 부담 때문에 꺼리게 된다. 화관법이 본격 시행되면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은 안전진단 의무를 져야 한다. 이에 대비해 기업들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관련 설비 교체에 나서고 있다. 산안법에 따라 기업들은 고용노동부에 화학물질 정보를 담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화평법, 화관법, 산안법 등이 사실상 비슷한 성격의 중복규제다. 하나만으로도 벅찬데 이중삼중으로 숨통을 조이고 있다.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 정부 쪽에선 화평법 등을 현실에 맞게 완화해줄 것 같은 발언이 나오기도 했으나 지난달 발표된 환경부 대책은 인허가 기간 단축 등 미세한 조정만 언급했다. 정부가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규제를 스스로 완화시킬 가능성은 높지 않다. 지금까지 국회에도 여러 번 민원과 개정안이 올라갔지만 정부 및 환경단체의 입김과 반대논리에 번번이 묵살당했다. 여야는 말로만 극일과 부품·소재 국산화를 외칠 게 아니라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부터 걷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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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북한이 신포조선소에서 새로운 탄도미사일 잠수함(SSB)을 건조하며 새로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실험을 준비 중일 가능성을 제기하는 미국 싱크탱크의 분석이 나왔다.

지난달 23일 조선중앙TV가 공개한 새 잠수함 모습[서울=연합뉴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와 조지프 버뮤데즈 연구원은 28일(현지시간) 북한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에 게재한 '신포 남부 조선소:새 SSB의 건조?'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는 지난 26일 이 일대 크레인과 대형차량, 사람들의 모습이 담긴 부두와 건조 공장, 발사대, 지원 시설 등이 담긴 위성사진을 토대로 분석했다며 "새 SSB 건조의 정황적 증거와 예비적 증거는 시험 준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이 사진들이 지난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형 잠수함'을 시찰했다는 북한 매체들의 보도를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3일 김 위원장이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시찰했다고 보도했지만, 잠수함 규모나 제원, 지역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후 김 위원장의 방문 지역이 잠수함 건조 능력을 갖춘 신포조선소라는 관측이 나왔으며, 구형 소련제 로미오급 잠수함을 개조하고 SLBM 3개 정도를 탑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리 국방부의 분석이 보도되기도 했다.

보고서는 이 잠수함이 북한이 이미 보유한 신포급 탄도미사일 잠수함에 이은 새로운 SSB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사진 속 지원선박과 크레인 모습은 과거 관행에 근거해 SLBM 시험 비행을 위해 미사일 발사대 바지선을 바다로 견인하는 준비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그러나 현재로선 이것이 단기에 이뤄질 것이라는 결정적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진정한 SSB 능력의 구축과 시운전은 북한 탄도미사일과 핵위협의 중대한 진전을 나타내며 이 지역의 방어계획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포 남부 조선소 모습[CSIS 웹사이트 캡처]

다만 보고서는 작전 배치가 머지않았다는 북한 언론의 보도에도 불구하고 SLBM의 실질적 위협을 임박했다기보다는 떠오르고 있는 것(emerging)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일정 기간 준비와 인수 시험, 시운전 등을 거쳐야 한다는 것으로, 과거 선례를 감안할 때 이 과정이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북한이 핵전력 3요소(전략폭격기, 대륙간탄도미사일, SLBM) 중 2개(대륙간탄도미사일 SLBM)를 개발하는데 실질적 진전을 이루고 있다"며 "이는 존속 가능한 핵전력에 더 가까이 가고 완전한 비핵화 전망을 낮추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EFE통신은 이 잠수함을 '신포-C'라고 표현하면서 적어도 4발의 탄도미사일을 적재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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