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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흔들리는 푸틴, 러 지방선거서 혼쭐
작성자 작성일 2019-09-10
첨부파일   조회수 295
> 부정선거 의혹에 경기침체 겹치며 민심 등 돌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끄는 집권당(통합러시아당)이 8일(현지시간) 모스크바 시의회 선거에서 기존 의석의 3분의 1을 상실하면서 야권에 일격를 당했다. 수년간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터지고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면서 민심이 여권에 등을 돌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러시아 RIA통신 등은 9일 통합러시아당이 모스크바 시의회 선거에서 전체 의석 45석 중 25석을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과반은 넘겼으나 본래 가지고 있던 의석수보다 3분의 1가량 줄어든 수치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통합러시아당 소속 후보가 28석, 이 당을 지지하는 무소속 후보가 10석을 차지해 총 38석이 푸틴 대통령의 지배하에 놓였다. 야당인 러시아공산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 기존 5석에서 13석으로 두 배 이상 의석이 늘었고, 나머지 7개의 의석도 반정부 성향인 야블로코당과 공정러시아당이 여당 후보를 제치고 각각 4곳, 3곳씩 차지했다.

러시아 16개 주의 주 정부 수장과 13개 주의 지역의회 의원을 뽑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집권여당은 제2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를 포함해 나머지 15개 주에서 주정부 수장을 선출했다. 하지만 수도인 모스크바 시의회 선거가 러시아 민심을 읽을 수 있는 정치적 풍향계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모스크바에서의 부진은 타격이 크다. 로이터통신은 “2021년 총선의 전초전으로 불리는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부진하면서 푸틴 대통령도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반(反)푸틴 야권 운동의 지도자인 알렉세이 나발니(43)는 이번 선거를 푸틴과 그를 지지하는 통합러시아당에 대한 국민 심판으로 묘사하며 야권의 전략 투표를 유도했다. 모스크바에서는 지난 7월 말부터 매주 주말 두달 가까이 대규모의 공정 선거 촉구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지방선거 후보 등록 과정에서 러시아 선거당국이 야당 정치인을 체포하고 30여명에 달하는 야당 후보를 서류 미흡 등의 구실로 실격 처리했기 때문이다. 나발니는 측근들이 모스크바 시의회 선거에서 배제된 상황에서 지지자들에게 통합러시아당을 무찌를만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에게 투표하라고 조언했고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푸틴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개혁도 민심 이반의 원인이 됐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남성은 60세에서 65세로, 여성은 55세에서 60세로 정년 연령을 높이는 연금법 개혁안에 서명해 여론의 반발을 샀다. 지난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뒤 서방의 제재가 가해지고 유가가 폭락하면서 만성적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것도 민심의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다. 2000년대 후반만 해도 5% 이상 성장했던 러시아 경제는 지난 수년간 1~2% 수준 성장에 그쳤다. 올해는 1%를 밑돌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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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부가가치세(10월 예정신고)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미뤄준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한다. 태풍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에는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 국세청은 태풍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한다.

신하림기자 peace@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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