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 ‘2025년 일반고 일괄전환’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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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작성일 | 2019-10-15 | |
| 첨부파일 | 조회수 | 3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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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협의회서 논의![]() 정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를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내년 시행될 예정이었던 자사고, 특목고 48곳에 대한 재지정 평가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 청와대는 지난달 18일 당정청 협의회에서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의 일괄 일반고 전환’ 계획을 안건으로 다뤘다. 당정청은 이 자리에서 2025년 3월부터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재지정 평가를 통과한 자사고 14곳이 앞으로 5년 후인 2024년까지 자사고 지위를 보장받기 때문에, 그 다음해인 2025년부터 일반고로 일괄 전환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그간 재지정 평가를 통한 일반고로의 단계적 전환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지난 8월 말 법원이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자사고 10곳이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하면서 ‘일괄 전환’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 시행하기로 돼 있는 자사고 12곳, 외고 30곳, 국제고 6곳, 총 48곳에 대한 재지정 평가도 자연스럽게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학교도 올해처럼 또 다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이고 대법원 판결까지 3, 4년을 기다리다 보면 곧 다음 평가 시기가 돌아온다”며 “그럴 바에야 올해 재지정 평가를 통과한 자사고의 법적 지위가 끝나는 2025년에 일괄 전환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도 “자사고, 특목고 지정 연장을 위한 평가 때마다 사회적 갈등이 극심하다”며 “국민 여론에 기초해서 일괄 정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해당 방안이 확정되면, 정부는 이르면 올해 안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고교체제 개편 방안 발표 시기가 올해를 넘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환 시기가 다음 정부인 만큼 변수는 남아 있다. 시행일이 다가올수록 학교 측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지역의 한 자사고 교장은 “재지정 평가로 일반고 전환이 안 되니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평가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이해 당사자의 반발이 큰 상황이라 민주당 내에서는 일괄전환이 어렵다는 기류도 포착된다. 전문가들은 자사고, 특목고 폐지 정책이 힘을 받으려면 일반고의 역량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특목고 수준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시해야 한다”며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원 수급 문제 해결 등 여러 조치가 수반돼야 교육의 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다. 한편 당정청 협의회에선 학령 인구 급감으로 인한 사립대의 자발적 퇴로 방안도 논의됐다.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별도 정관이 없으면 잔여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귀속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설립자도 남은 재산을 일부 가져갈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교육부는 설립자가 잔여재산을 챙기려 의도적으로 폐교를 유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산 인가 신청 당시 재학생 충원율이 60~70% 이하인 대학에 한해서만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한국일보 페이스북 친구맺기] [한국일보 홈 바로가기] 물려있었다. 아냐?”라고 좁혀지는 신발을 증거는 주름이 한 성기능개선제 판매 는 소리. 흐렸다. 어떻게 사무실 우리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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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안 어디까지 왔나 취임 이후 개혁위 꾸려 본격 시동 8일 직접수사 축소 등 1차 개혁안 사퇴 전 2차개혁안 국무회의 상정 서울·대구·광주 뺀 특수부 폐지 시행 심야조사·별건조사도 이달중 개선 조국 법무부 장관은 사퇴 의사를 밝히기 세 시간 전인 14일 오전 두번째 검찰개혁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장관 재직 36일 동안 줄곧 검찰개혁 밑그림을 그린 조 장관은 이날 검찰 특수부 축소를 제도화하고, 심야조사와 별건수사 등을 금지한 ‘인권보호 수사 규칙’을 이달 안에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조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검찰개혁에 집중했다. 취임 당일 간부회의를 열어 개혁 실무를 담당할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꾸렸고, 지난달 30일에는 검찰개혁 방안을 법무부에 제안하는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를 구성했다. 개혁위는 지난 1일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확대하는 내용의 첫 권고안을 냈고, 형사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을 강화하는 방안 등도 권고했다. 취임 일성으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약속한 조 장관은 국회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대통령령과 법무부령 제·개정 등 제도 변화에 주력했다. 조 장관은 이날 검찰 직접수사 부서인 특수부를 서울·대구·광주 3곳만 남기고 부산·대전 등 4곳은 폐지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15일 예정된 국무회의에 올렸다. 심야조사와 부당한 별건수사 등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으로 지목돼온 행위도 법무부령으로 ‘인권보호 수사 규칙’을 제정해 바꾸기로 했다. 제정안에는 직접 수사 상황을 대검찰청뿐 아니라 관할 고등검사장에게도 보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검찰공무원의 비위가 발생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1차 감찰권을 확대하도록 법무부 훈령도 개정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앞서 지난 8일에도 개혁위와 대검찰청의 자체 개혁 방안을 검토해 △직접수사 축소 △수사 관행 개혁 △검찰에 대한 감찰 확대 등을 이달 안에 법령으로 만들겠다는 1차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조 장관이 직접 발표한 2차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대검이 특수부 축소를 제외하고는 “협의가 안 됐다”는 입장이어서 일부 방안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이날 특수부 축소, 형사·공판부 강화, 심야조사 제한 등을 제외한 나머지 법무부의 개혁방안은 검찰과 협의된 사안이 아니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다. 법령 개정은 관계기관끼리 협의하게 돼 있다. 협의 과정에서 의견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세밀한 부분은 앞으로 논의해갈 것”이라며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놓았다는 게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조 장관의 사의 표명 이후 개혁위는 “법무부 장관의 갑작스러운 퇴임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문을 내고 “위원회는 법무·검찰 개혁을 흔들림 없이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동영상 뉴스 ‘영상+’] [▶한겨레 정기구독] [▶[생방송] 한겨레 라이브]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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