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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사] 법제처
작성자 작성일 2019-10-25
첨부파일   조회수 230
> ◆ 법제처

<승진>
▷고위공무원 Δ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 양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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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스타 개막 전날부터 시행 추진
백화점들 한때 행사 보이콧 고려
공정위, 논란 일자 적용 연기 검토
문희철 산업1팀 기자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black friday·미국 최대 세일 기간)’를 표방한 제5회 ‘2019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 개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코세페 주최 측은 초상집 분위기다. 내수 시장이 워낙 침체한 데다 정부 기관의 정책 엇박자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코세페를 준비하는 코리아세일페스타추친위원회는 24일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다음달 1일 개막하는 코세페 행사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내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올해로 5회인 코세페가 기자간담회까지 개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분위기는 결코 활기차다고 말하기 어려웠다. 내수 경기가 워낙 침체한 상황 때문이다. 김연화 코리아세일페스타추친위원장은 인사말 첫머리에서 코세페 참가 기업이 할인율을 높일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부터 이야기했다. 김 위원장은 “내수 경기 위축으로 요즘 기업이 시름에 잠겼다”며 “어려운 경제 현실을 타개하자는 마음으로 유통업계가 다 같이 모여 코세페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 시작 직전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속보치’도 암울한 분위기에 영향을 줬다. 이날 우리나라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0.4%)이 시장 전망치(0.6%)를 크게 밑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내수 성장기여도가 -0.9%포인트로 악화했다. 이로써 올해 연간 2%대 성장률 달성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코리아세일페스타’ 간담회는 정작 행사 자체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유통업계 규제가 화두였다. 실제로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자 대부분이 신치민 한국백화점협회 상무에게 몰려들어 질의했다(왼쪽). 이에 비해 김연화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원장(오른쪽)에게 질의하는 기자는 2명 뿐이다. 내수 시장 침체까지 겹쳐 무거운 분위기에서 행사가 열렸다. 문희철 기자
게다가 막상 간담회를 시작하자 취지와 달리 실제 행사 내용은 산으로 갔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코세페 행사 바로 전날(31일)부터 유통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서다. 공정위는 31일 시행을 목표로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특약 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 지침’을 개정하기 위해서 관련 업계의 의견을 청취 중이다. 개정의 핵심은 백화점·아울렛·대형마트 같은 유통기업(대규모유통업자)이 할인행사를 할 때 대규모유통업자가 할인 비용의 절반(50%) 이상을 부담하라고 강제하는 내용이다.

때문에 한국백화점협회는 한때 코세페 동참을 보이콧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공정위가 실제로 시행지침을 적용하면, 당장 코세페에 백화점이 동참했다가 가격할인분의 절반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코세페 기간 할인한 물건이 많이 팔릴수록 백화점은 오히려 손실이 커질 수 있다.

코세페 보이콧을 고려했던 백화점업계는 주최 측의 거듭된 요청에 행사 시작을 일주일 앞둔 23일 오후 늦게 떠밀리듯 동참했다. 당연히 물리적으로 간담회 당일 할인 규모·방식을 구체적으로 발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코세페 성패를 공정위가 좌우한다는 느낌이었다. 신치민 한국백화점협회 상무는 “공정위의 심사지침 변경은 백화점 경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하소연했다. 김호성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장은 “공정위가 합리적으로 심사 지침을 개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공정위는 이날 오후 "시행지침 개정안을 코세페 이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내용도 전반적으로 우울했다. 김연화 위원장은 “코세페가 어려운 기업 경영 여건을 개척하는 판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사회자의 공식 행사 마무리 멘트는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기자들이 힘을 보태달라”였다. 유통업계의 암울한 분위기 속에서 코세페는 다음달 1일부터 22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문희철 산업1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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