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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1일)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등 개헌세력이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참의원 의석 3분의 2 이상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일본 NHK가 보도했습니다.

국제부 연결합니다. 이동우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어제(21일)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등 개헌세력이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참의원 의석 3분의 2 이상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일본 NHK가 보도했습니다.

NHK는 어제(21일) 밤 8시 투표가 끝난 직후 유권자 10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NHK는 출구조사 결과 헌법 개정에 긍정적인 자민당과 공명당 그리고 일본 유신회 등 세 정당이 최소 76석에서 최대 88석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개헌세력은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85석 이상을 차지하면 참의원 의석의 2/3 이상을 확보하게 돼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교도통신은 자체 출구 조사 결과 개헌세력이 참의원에서 3분의 2 이상 의석을 유지할지 여부가 미묘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오전 7시부터 시작된 참의원 선거는 3년마다 절반씩 선출하는데 이번에는 전체 정원의 절반인 124명을 뽑게됩니다.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헌법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 하원 격인 중의원에서 모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합니다.

중의원은 현재 자민당 283석, 공명당 29석, 일본유신회 11석 등 '개헌 세력'이 전체 465석 가운데 323석을 차지해 개헌에 필요한 3분의 2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앵커]
최소한 아베 정권의 승리 나아가 3분의 2 이상도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예상대로 된다면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기자]
아베 총리가 이번 참의원선거에서 과반이면 승리라는 포석을 깔아 둔 만큼 과반만 되면 승리라고 규정하고 이는 곧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 등 아베 내각 정책에 국민이 찬성한 것으로 해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 총리가 이번 참의원선거의 선거운동 시작과 같은 날 단행한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 국민이 이를 지지한 것이라면서 그대로 밀고 나갈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나아가 범여권이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하거나 조금 못 미치는 경우는 한국에 대한 현재의 강경 기조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반 이상의 국민이 한국에 대한 강경기조를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는 국민이 원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더 강하게 밀어붙일 공산이 큽니다.

자민당 등 여권이 과반에 못 미쳐 패하는 경우는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도 잘못된 정책이라는 국민 평가를 받는 셈인 만큼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출구조사에도 나왔듯이 여당이 패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결국 이번 선거 결과가 여당의 과반이든 3분의 2 확보든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를 완화하거나 철회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오는 24일에는 전략물자 수출품에 대해 일본이 우대조치를 해 주는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일본 정부의 형식적인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적당한 시기를 저울질해 추가 제재를 최종 결정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앵커]
아베 총리가 참의원 선거 뒤에 일본의 보복조치로 인한 한일 관계 악화 상황과 관련해 언급을 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아베 총리는 일본의 보복조치로 인한 한일 관계 악화 상황과 관련해 "한국이 먼저 답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민영방송 아사히TV의 참의원 선거 개표방송에 출연해 '한국에 정상회담을 요청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며 "한국이 청구권 협정 위반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안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청구권협정은 한국과 일본이 전후 태세를 만들면서 서로 협력하고 국가와 국가의 관계를 구축하자는 협정"이라며 "이런 협정에 대해 위반하는 대응을 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4일 일본 정부가 단행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와 관련해 "결코 보복적인 조치가 아니다"며 "안전보장과 관련된 무역 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3년간 무역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자고 요청했지만, 유감스럽게도 한국이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며 "제대로 된 신뢰 관계를 구축한 뒤 한국 측에 성실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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