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북한은 미국의 핵무기들을 공개해야 한다고 한다. 두 번째, 남조선의 모든 무기와 그 기지들을 철폐해야 자기들도 비핵화하겠다는 것이다. 세 번째, 미국이 한반도에 전략자산을 전개하지 말라는 것이다. 네 번째, 어떤 경우에도 핵이 동원되는 전쟁행위로 북한을 위협하지 마라. 즉 군사훈련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끝으로, 미군의 철수를 선포해야 핵 협상을 하겠다는 것인데, 말도 안 된다.” “당신과 김정은의 얘기가 왜 다른가?”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판문점에서 만났다. 이들은 소위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했다. 김정은은 5월 8일, 또 중국으로 가서 시진핑과 만나 후속 대응책을 논의했다. 5월 13일, 존 볼턴 당시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 비핵화 방식’으로 북한의 모든 핵무기를 폐기해 미국땅에 가져다 두는 ‘리비아식 핵 폐기’를 공식화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김정은 체제를 보장하는 동시에 미국 민간의 대북 투자를 허용해 북한 전력망과 도로 등 인프라와 농업 발전을 지원하는 ‘북한판 마셜플랜’도 제시했다.

이미 다수의 북한 핵시설 현황을 파악한 상태였던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의 ‘비핵화 사기극’을 거부했다. 그는 협상장에서 북한의 비밀 핵시설에 관한 정보를 내놔 김정은을 당황케 했다고 한다. 북한이 없애겠다고 한 쓸모없는 영변 핵시설 아니라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농축 우라늄 관련 시설’에 대한 정보였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모든 핵 능력을 되돌릴 수 없도록 폐기하고, 핵무기·미사일·생화학무기를 없애면 북한에 대규모 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소위 ‘빅딜’을 제안했다. ‘핵 포기’ 의사가 전혀 없던 김정은은 당연히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담은 무산됐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유화책만 내놓지는 않았다. ‘제재와 압박’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평화’와 ‘대화’를 강조했다. ‘인도적 지원’이란 명목하에 대북 지원도 추진했다. 문 대통령의 언행을 살피면, 전체적으로 북한 도발에 대한 확고한 대응과 ‘결기’보다는 ‘대화 말고는 무슨 대안이 있느냐’라면서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추진한 대북 지원을 만지작거리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 스스로 대북 협상력을 깎아 먹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다는 얘기다. 연말이 다가오자, 김정은은 다시 이를 강조하면서 ‘비핵화 협상 불참’을 뜻하는 ‘새로운 길’을 운운했다.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이른바 ‘성탄 선물’을 예고하는 등 ‘엄포’를 놨지만, 이는 ‘허풍’에 불과했다. 해가 바뀌고, 김정은은 집권 이후 매년 내놓던 신년사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보고로 대체했다.

이와 달리 ‘한반도 비핵화’란 북한이 평소 주장하는 ‘조선반도 비핵화’와 같은 의미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 ‘김정은의 선대(先代)’인 김일성·김정일 시절 북한은 핵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말하던 ‘조선반도 비핵화’는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우리의 핵개발 역량 제거, 미국의 핵전력과 핵우산 차단 등을 주장하는 ‘구호’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이른바 ‘탈(脫)원전 정책’에 대해 일각에서는 우리의 핵 역량을 파괴하려는 ‘저의’가 있는 게 아니냐고 의심하기도 한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내놓는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중국 핵우산으로의 편입 같은 발언도 같은 맥락에서 수상쩍다고 여기는 이들도 있다.

2018년 10월 7일,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북한 김정은에게 ‘CVID’를 촉구하기 위해 방북했다. 그는 김정은을 만나 북한 핵무기 및 핵시설 관련 목록을 공개하라고 했다. 김정은은 이를 거부하면서 되려 대북 제재 해제와 종전 선언 등 미국의 ‘선(先)보상’을 요구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9·19 남북 평양 공동선언에서 밝힌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는 종전 선언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단 “생화학무기를 포함한 모든 대량파괴무기 계획 제거도 요구하고, 보유 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이동식 발사대를 일부라도 폐기하거나 해외로 반출하면 ‘종전 선언’ 등 북한이 납득할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설상가상으로 기상이변 현상과 수시로 한반도를 강타하는 태풍도 경제건설을 가로막는 상황이다. 산림이 황폐화되고 방재시스템이 미비한 북한은 풍수해에 특히 취약하며 이는 재해 복구를 위한 노동력 소진으로 이어진다. 한편 유엔 산하 기구들이 공동 발행한 '2019 인도주의 위기 및 재해 위험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위기관리 능력은 조사대상 191개국 중 하위 28% 수준인 55위로 평가됐다. 자연재해 대비책과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하고 규제의 공정성과 언론 자유 등이 보장되지 않아 위험 지수가 높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확고한 입장과 달리 조명균 당시 통일부 장관은 전날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에 참석해 김정은의 ‘조선반도 비핵화’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북한 비핵화’는 서로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중국 우한(武漢)이 진원지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우한 폐렴'이 확산되자 북한 당국은 중국인 관광객 입국을 금지했다. 의료·방역 체계가 열악한 탓에 불가피하게 극약처방을 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북한은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와 지난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효과가 맞물려 중국인 관광객을 대거 유치할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랐다. 그러나 전염병이 예상치 못한 돌발악재로 등장하면서 경제성장률 답보상태를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미국의 확고한 ‘CVID 원칙’을 확인한,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13일 아시아·유럽정상회의(아셈·ASEM) 참석차 떠난 유럽 순방에서 유럽 주요국에 대북 제재 해제 또는 완화를 호소했다. 그는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 정상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김정은의 입장을 대변하며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했다. 각국 정상들의 반응은 하나같이 부정적이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의 설득을 사실상 일축하면서 ‘CVID’를 언급했다. 심지어 아셈 51개국 정상은 10월 19일, 김정은의 목줄을 죄는 ▲북핵 CVID 촉구 ▲완전한 대북 제재 이행 약속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외교 노력 등을 의장 성명으로 채택했다. 이처럼 자신의 ‘대북 제재 완화론’이 국제사회에서 거부당했는데도, 문 대통령은 10월 23일 유럽 순방 귀국 후 첫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자화자찬했다. 이후 문 대통령이 ‘보증’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는 2018년 말까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북한은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언급한 ‘조선반도 비핵화’의 정의를 미국이 ‘북한 비핵화’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그릇된 인식”이라면서 “우리(북한)의 핵 억제력을 없애는 것이기 전에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의”라고 주장했다. 이로써 한 해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그토록 선전했던, ‘김정은식 비핵화’의 방점은 ‘북핵 폐기’가 아닌 ‘한미동맹 해체’와 ‘미국 핵우산 제거’에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